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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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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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양헌 2 서초 2 화우 2 국민 1 바른 1 참길 1 율촌 1 강산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준섭 2 박상기 2 박경준 1 권순탁 1 강훈 1 김명환 1 구인호 1 김민형 1 고승덕 1 권영준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8년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6다261632 판결
  [매매대금][미간행]
   매매대금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16년

7. 대구고등법원 2016. 4. 20. 선고 2015나20613 판결
  [소유권확인][미간행]
   소유권확인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헌법

2015년

2013년

9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0다18430 판결
  [환매권행사불능으로인한손해배상][미간행]
   환매권행사불능으로인한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12년

10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1다52017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2상,989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10년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1. 30. 선고 2010가합7964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2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다5142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

2007년

2006년

14. 서울중앙지법 2006. 5. 4. 선고 2005가합7083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26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민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04년

15. 대법원 2004. 10. 14. 선고 2002두424 판결
  [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2004.11.15.(214),1855]
   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

16. 대법원 2004. 2. 12. 선고 2001다1015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3.15.(198),436]
   손해배상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8년

17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8다1607, 1614 판결
  [토지인도등·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9.15.(66),2286]
  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7년

18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5다4313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45(2)민,13;공1997.4.1.(31),89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6년

19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6다10508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[공1996.9.1.(17),2481]
   소유권확인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1년

20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1다1984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1.11.1.(907),2522]
   손해배상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1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1다15638 판결
  [토지사용료][공1991.9.15.(904),2233]
   토지사용료
   토지구획사업정리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7년

22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6다카285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87.4.1.(797),41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토지구획사업정리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1981년

23. 대구고법 1981. 7. 21. 선고 81구52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1(형특),449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0년

24. 서울고법 1970. 7. 21. 선고 69구34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0특,156]
   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